남북 대결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유엔 등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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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은 지난해 중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SLBM은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어 전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고강도 군사도발 지속, 저강도 도발, 대화 재개 등 약 3가지로 추려진다.
먼저 북한이 향후 추가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지속해나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5월 제7차 당대회 등을 앞두고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지금까지의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한미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직면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의 도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다.
한미 최대 규모 연합전력이 한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면을 일촉즉발로 몰아갈 수 있는 고강도 도발보다 비교적 안전한 방안을 찾을 거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압박을 앞두고 대화 재개 제스처를 보이는 방안이다.
향후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돼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정상회담 등의 깜짝 카드로 국면을 타개할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만큼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려면 비핵화를 분명히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현재 중국 또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영변 원자로를 파괴하는 등 북미간 대화가 진전됐다가 양측의 신뢰 악화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 향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력히 보증하는 어떤 계기가 없을 경우 이 방안 또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향후 고강도 또는 저강도의 도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런 국면에서는 북한이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 등을 감안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서해안 해안포 발사 등 저강도 도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로 도발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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