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알려진 것처럼 중국 감시용 장비가 아닌 대북 방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원칙적으로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국방부에 이어 미 국무부에서도 사드 관련 중국의 이해를 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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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지난 4일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희망했다.
고테묄러 차관은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서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배치되는 지역의 방어를 위한 것이며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요격 거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속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난 데 대해 한미간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의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간 협의가 끝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중국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이달 4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관련 협의를 본격화했다.
4일 가동을 시작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일정 등 민감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3무 원칙(미국의 요청도, 한미간 합의도, 양측간 결정된 사항도 없다)’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자 일주일여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사드 관련 질문에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공론화됐다.
또 북한이 지난 2월 7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일 한미가 사드 관련 협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3월 4일 약정 체결과 함께 공동실무단이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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