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그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19대 국회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원내 1당의 자리를 더민주에 내주게 됐고 의석의 과반도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간 더민주는 파견법을 놓고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서비스법 또한 ‘의료영리화’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결사반대를 표명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확장선에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협상논의 자체를 거부할 소지가 크다. 더민주는 앞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부터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대신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기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말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야당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협상해야 할 법이 늘어난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의 키는 이제 국민의당의 손에 떨어졌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국민의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국민의당은 이를 의식한 듯 이미 여당이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했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임시국회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계류 중인 주요쟁점 법안 중에서 일부라도 처리하려면 결국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법안 간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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