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이틀 후인 1월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군사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등 한미 연합전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지속된 키리졸브연습,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지속되는 독수리훈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도발하면 훨씬 더 강력한 응징을 당해 자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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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의 미사일 관련 부대를 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북한은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태양절)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BM-25)의 시험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미사일 발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발이 유력한 시기로는 북한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오는 25일이 꼽힌다.
태양절 무수단 발사 실패 직후 바로 결행할 수 있어 앞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또한 5월 초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치러지는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축포격인 미사일 발사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다.
그러나 4월 말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군이 대북 제재를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써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인 같은달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위협대응 용도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론화한 것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이 현실화되면 사드 논의 등 안보 이슈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고 난 뒤인 지난 2월 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당일인 7일 한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현재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양측 협의에 따라 배치의 확정 여부,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배치 일정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미간 논의가 급진전시킬 수 있는 이유다.
그밖에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등의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한다면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결정짓고 이에 따라 국제적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그런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