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ㆍ유은수 기자] 20대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텃밭의 반란’이다. 1등만이 살아남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영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화제를 낳았다. 고질적인 지역구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도 이를 더이상 방관하기 힘들다.

총선 후 정의화 국회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소선거구제를 중ㆍ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개의 선거구에 1명의 당선자만을 배출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정치 전문가들도 민의를 왜곡하는 나쁜 제도로 소선거구제를 꼽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선거구제는 지금 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역에 적합한 공약이나 지역적인 사업은 이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국회의원들은 소위 얘기하는 전국적인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투표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한 논의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높았던 이유는 2030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때문이었다.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선거 연령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18세이고 그보다 낮은 나라도 있다”며 “고3이면 정치에 대해선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18세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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