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산업구조 개편, 미래 일자리 확보 등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논의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될 태세다. 당권 투쟁이 아닌 경제정책을 두고 각 당이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이다. 한편으론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내면서 자칫 무책임한 정책이 난무하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이지만, 각 정당이 그리는 ’그림’은 모두 다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이미 19대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조조정 현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각 당 모두 구조조정 논의 이상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가 구조조정 현안을 꺼내면서 공론화됐지만,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논의의 ‘원조’ 격을 자처하고 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기활법, 기촉법으로 구조조정 법적 토대를 마련해놨다는 주장이다. 기활법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수ㆍ합병 절차 등을 간소화한 법이고, 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게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논의가 노동개혁법 논의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파견법 등이 뒷받침돼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구조조정 논의를 공론화시킨 더민주는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기업의 생명연장식 구조조정엔 반대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단 이슈를 선점한 만큼, 정부의 후속대책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더민주는 총선 공약에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지급기간 연장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솔직히 야당 입장에선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먼저 안을 제시하면 협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오히려 더민주는 구조조정을 넘어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가칭 ‘경제특별위원회’다. 박광온 대변인은 “구조조정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의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강화를 비롯, 당론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을 총괄 지원할 조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역시 구조조정 논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면서도 산업구조 재편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구조조정 논의는 미시적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개혁에서 책임 있는 경영자를 두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인력 금전 보상 문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업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부실 대기업 정리방안, 산업구조 재편,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해결 방안 등도 화두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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