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있다”며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선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봉균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약에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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