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서 한발 더 나가 ‘선별적 양적완화’란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한층 각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선별적 양적완화를 강조한 건 이 같은 양적완화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통화정책에 개입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는 의미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양적완화를 도입한다는 선 긋기다.
한국판 양적완화이든 선별적 양적완화이든 핵심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진영 더민주 비대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모호함만 가득했다”며 정부 대책을 혹평했다.
더민주 내 경제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이다.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는 “양적완화는 오히려 구조조정 의지를 꺾는 방안”이라고 했고,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부실장도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 말의 원조는 일본인데 한 3년 하다 안 되니까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면서 책임을 한국은행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최종 부담도 국민이 지게 된다. (한은법 개정으로 추진하면)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연이은 양적완화 추진 의사에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이끌 원내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 접어들면서 추진할 지도부가 마땅치 않다. 야당의 반대르 설득해야 하지만, 이를 총대 멜 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이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