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3당 원내대표단과 연쇄 면담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양적완화 방법으로 한은법과 산은법 개정 중 어느 쪽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가 입장을 어느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19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빨리 하면 좋은 데 아직 정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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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6.04.29 |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최근 재원 마련을 위해 ‘양적 완화’ 수단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과 현금출자를 하는 방식이 얘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려면 한은법 개정이, 산업은행에 출자를 하려면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가졌으나 구조조정 및 양적완화는 논의 주제로 오르지 않았다. 당초 한국은행법ㆍ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등 경제 현안 관련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종전 쟁점 법안 처리 당부만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행정부로서는 비정규직 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미뤄졌던 법을 꼭 통과시켜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오늘 양적 완화 관련한 얘기는 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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