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법개정 산넘어 산


한국형 양적완화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다. 한은이 산은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신종자본증권 또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은법ㆍ산은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관련법 개정 논의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은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조조정에 돈을 쓰려고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 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안 공동대표의 판단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한은의 발권력을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동원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정부 입법안을 발의(기획재정부 주도)하거나 의원 입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쉽지는 않다.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여소야대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은법 개정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식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122석(20대 총선 새누리당 당선자 수) 대 161석(20대 총선 더민주 당선자 수+국민의당 당선자 수)의 싸움 가운데 개정안이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유 총리는 한은법ㆍ산은법 개정에 대해 “19대 국회 회기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빨리하면 좋은데, (한은법 개정과 산은법 개정 중 무엇을 우선할지) 아직 정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