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각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난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역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들 3대 경제ㆍ민생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점검했다.
▲전월세상한제, 야당 “이구동성”, 정부ㆍ여당 “불가”=지난 26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에 달했다. 그러나 정기 예금금리는 2009년 8월 연 4.09%에서 올 2월 연 1.73%로 반 토막 넘게 떨어지면서 전셋값을 은행에 맡겨 수익을 내지 못한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월셋값이 모두 치솟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종료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일시적인 상승일 뿐 오른 전세가격은 곧 정상화됐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진 여소야대구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을 도입이 당론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월세상한제 시행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변수는 있다. 국민의당 차기정책위의장을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당선자가 맡게 됐기 때문이다. 김 차기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시절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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