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정책 전문가’로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을 총괄했던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친 여야를 통틀어 손꼽히는 ‘예산 정책통’이다. 야권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대부분 그를 통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 남구 주민들은 예산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높이 평가해 57%의 높은 지지율로 국회에 다시 세웠다. 그를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장 의원은 컴백홈 공약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여진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510조원를 돌파했고 조만간 700조원 이상이 쌓이게 된다. 자산운영을 할 마땅한 시장이 현재 없는 상태다”면서 “자산이 국내에 있어 원금 손실이 없는 주택시장 투자가 그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은 전체 기금의 70%는 채권투자를, 20%는 주식투자를, 10%는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며 “채권인 국채에 투자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며, 주식의 경우 함부로 투자했다가 자금이 빠질 때 자본시장 공황상태가 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방법으로 내세운 양적완화에 대해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한은의 발권력으로 하든 최종적인 부담은 세금, 재정으로 지게 된다”며 “정부가 말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양적완화는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책임은 한은이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장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법인세 인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왔다. 지금이 최후의 수단을 쓸 상황 아니냐”면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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