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만시지탄 속 보조(步調)를 맞췄지만, 여전히 엇박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다. 지난 2013년 홍영표ㆍ이언주ㆍ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그해 6월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속기록에 법안이 다시 거론되는 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ㆍ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으로 표현한 홍익표 더민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새누리당이 원내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여야는 ‘표면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룬 모양새다. 모두가 특별법 형태의 보상 방안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존재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의 단초 마련과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이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천명한 반면, 야권은 ‘징벌적 피해구제 분담금 조성을 통한 피해자 요양 급여지급’을 주장한다. “새롭게 밝혀진 비위행위가 많은 만큼 진전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권의 논리다.


“정부가 약 37억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법원 재판 이후의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이미 실시한 만큼, 새누리당의 제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제방안의 무게추는 야권이 내놓은 안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문제는 야권 내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조건 없는 피해자 구제가 먼저’라는 목소리의 대립이다. 결국 야권에서 두 내용을 모두 포함한 ‘종합판 특별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을 향한 압박 공세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19대 임기 내에 보완ㆍ처리해 보상을 시행한 뒤, 야 3당이 모여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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