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용인,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뒤엎는 혁명적 발상을 내놔 화제가 됐다. 한낱 웃음거리로 여겨졌던 그의 주장이 마침내 당당히 공화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에 상당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회 등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 등등 한국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
|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런 신념을 거침없이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트럼프는 대외적 개입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한다는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까지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고립주의로 회귀할 뜻을 수시로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가 강조해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에 의해 한순간에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기류와 때를 맞춰 국내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까지도 국내 정치인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 ‘일리는 있으나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발상’으로 치부돼 왔다. 정몽준, 원유철 등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핵무장을 주장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등 소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꾸준히 핵무장론을 펼쳐왔으나 소수 의견으로 밀렸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자체 핵무장론 등을 제기, 국내 핵무장론이 세를 얻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도발 방식은 저비용 고효율인데 우리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방어적 자세로만 일관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보다 자체 핵무장을 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