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엔 교육부 관련 발언이다. 일부 매체는 안 대표가 “교육부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전체적인 맥락이란 게 있는데, 맥락을 무시하고 완전히 반대로 뜻이 왜곡돼서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교육 정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교육 정책의 자율성 부분이다.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토론은 좋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교육정책의 자율성을 논할 때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42만명 조금 넘는다. 이들이 수능을 본다고 치면, 대학 진학률이 70%라는 점을 감안할 때, 29만명 정도가 된다. 이는 작년도 수능 수험생의 숫자가 60만명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능 수험생 숫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필수적인 게 대학 구조조정이다. 그런데 대학 구조조정을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시장 논리에만 맞기면, 지방대학들은 거의 고사된다. 이렇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학 비리가 거의 만성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큰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교육의 장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는 토론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거 교육부와 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미스매치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듯, 필요하다면 부서 간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는 국민의당 관계자의 변명이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통폐합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단 식인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청년실업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교육을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교육의 자율성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안철수 대표 측의 ‘언론 탓’이다. 안철수 대표가 지적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거두절미하고 부분만 보도해 진의를 왜곡한다는 점, 사적인 대화의 한 부분을 보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다. 단, 사적인 대화 한 부분을 보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정하고 국민이 정한다. 그래서 정치인을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걸 사적인 대화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건 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언론 탓만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안철수 대표가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행위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의 버릇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책임지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점차 깎여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치에서 말은 중요하지만, 한방에 훅 갈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