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달리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을 20대 국회 때 재발의 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탄소섬유ㆍ농생명, 전남은 에너지산업ㆍ드론,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ㆍIoT기반 웰니스 산업 등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내 입지ㆍ업종 등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난 3월 의원 입법(강석훈 새누리당 전 의원) 형태로 발의한 것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공청회, 상임위 논의 등이 없었다며 절차를 문제 삼아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도 입장차가 여전해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내 논의로 충분하다는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초 정부가 6월 말에 법을 만들어서 9월에 처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3월 24일날 발의를 했다”며 “행정부가 공청회와 상임위 간 협의를 다 생략하고 선거 막바지에 발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변 의장은 특히“ 이 법이 타 부처의 법령을 건드리는 법안이라, 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논의했고 여야의 이견이 내용적으로는 없었다. 미장원 산업 등 문제된 것들은 제거한 상태”라며 “기재위 외 다른 상임위 논의는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