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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최우선 처리할 쟁점 법안]노동개혁 5법·서비스법…“민생국회” 협치의 시금석
20대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속에서 협치(協治)를 내새웠던 20대 국회는 첫걸음부터 위태위태하다. 국회선진화법,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 등으로 협치는 고사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분위기다. 몸이 달은 곳은 경제계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규제완화특별법 등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고,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경제활성화법들을 자세하게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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