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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왜?…국방위 대체 최고기구 신설여부 촉각
북한이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6월2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등록은 27일과 28일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이나 조직개편, 인사 등을 통해 지난달 36년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 결과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틀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회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조약 비준과 파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주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두 차례 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당 대회 결과에 따른 분야별 목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가 최고지도기관을 신설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어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기구도 김정은 당 위원장이 총괄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국방위의 위상이 다소 떨어지는 대신 정무위원회나 국가최고국방회의 등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뒤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른 전례가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교체와 함께 경제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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