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병사 월급 인상안을 포함한 40조 8732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많은 19만58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병사들의 월급을 계급별로 보면 이병 14만 8800원, 일병 16만 1000원, 상병 17만 8000원, 병장 19만 7000원이다.
국방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병사들의 월급은 이병 16만 3000원, 일병 17만 60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맞추고자 2012년부터 해마다 병사 월급을 10% 이상 증액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30일 ‘2017~2012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상병 월급을 2021년에는 22만 6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이후부터는 병사 월급을 간부 월급 인상률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내년에 달성한 이후에는 병사 월급 인상률을 간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부 봉급 인상률은 약 3%다.
이 밖에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시설 개선과 세탁기, 건조기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사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병영생활관 9곳을 개선하고 컨테이너형 휴식 공간인 독서카페도 500곳 늘릴 계획이며, 항토방위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국방부의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인 40조8732억원은 올해 국방예산(38조7995억원)보다 5.3% 많은 규모다. 만약 이 요구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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