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사무처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과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미방위 법안소위는 대부분 재선 이상의 수도권ㆍ영남 출신 남성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역구 여부를 보면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미방위 소속 의원 가운데 법안소위 경험을 한 비례대표 출신은 10명 가운데 1명으로 10%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지역구 출신은 28명 중 과반인 15명이 법안소위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38명 중 10명으로 26%였으나, 법안소위원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은 16명 가운데 1명 즉 6%에 불과했다.
성별에서도 유사한 ‘차별’은 드러났다. 당시 미방위는 여성 의원 30명과 남성의원 8명이 거쳐 갔다. 여성 의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경험한 비율은 남성 의원 50%(8명 중 4명), 여성 의원 40%(30명 중 12명)로 남성 의원이 10%포인트나 높았다.
선수 별로는 초선이 20명으로 미방위 소속 의원의 52%를 차지했지만, 25%인 5명만 법안소위에 참여해 선발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재선은 9명 중 7명으로 78%, 삼선은 6명 중 3명인 50%로 높았고, 그보다 다선의 경우는 1명 씩이라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선출 지역에서는 단연 수도권과 영남이 강세였다. 그러나 지역 내부 진출 비율을 보면 71%로 영남이 가장 높았다. 숫자는 적지만 비율로는 호남도 66%로 높다. 비례대표는 역시 법안소위 참여 정도가 낮았다. 법안소위 구성비율로도 수도권 43%, 영남이 31%로 가장 높았다.
종합하면 법안소위 구성에서 재선 이상과 지역구 출신, 수도권과 영남 출신, 남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셈이다. 연구를 주도한 오세제 현정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비례대표의 법안소위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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