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반드시 해야할 일”
국회 개원 연설서 개헌론 불씨

인명진 목사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끝…대선 전 개헌 매달려야”
與의원 참석 개헌 포럼서 주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을 맞은 첫 연설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포럼에서도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해 20대 국회에서 개헌 의제를 제시ㆍ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향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세계평화포럼 등 6개 사회단체가 연합해 만든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겸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인 목사는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면서 “87년 정치제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목사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권력의 속성인 레임덕, 국민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막장심리로 인한 독주와 오만, 서둘러 치적쌓기에 급급한 정책, 퇴임 후를 대비한 대못박기 등 결국 대통령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이미 결정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법제화 하는 일, 즉 다당제와 협치로의 개헌(분권으로의 개헌)”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새로 시작했으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개헌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대해 과거 부정적인 뜻을 여러 차레 표했다.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 논의로)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며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형석ㆍ유은수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