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개혁 강조…與 힘싣기



협치 정치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협치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야권에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13일 국회 개원식 발언에 “협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화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20대 국회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꼈다”며 “새누리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협치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다시 강조하고 3당 대표 회담 정례화를 약속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지난번 회동 직후 불거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처럼 협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은 다신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만 협치를 말하면서 행동으론 ‘대치’를 실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각종 현안을 언급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조조정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 대안으로 노동개혁법 통과를 강조했다.

더민주는 강경한 반응이다. 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했는지 책임있는 발언이 없다”며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고백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ㆍ채권단의 자구노력과 피해 대책 등에 발언을 집중했다. 정부의 책임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책임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이나 대주주의 책임문제도 분명한 정리가 없다”며 “원인 규명도 없고 대안 역시 노동개혁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식의 기존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장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원인으로 ‘비정상과 부실’이라 표현했는데 구조조정의 주요 원인은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과 함께 규제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직접 언급하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들 법안 모두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20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함께 이들 법안을 직접 언급한 건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에 한층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수ㆍ박병국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