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변화하는 공공기관, 4대 개혁 성공과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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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특히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공공개혁은 민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의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시작했고, 공공기관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점검과 기능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립목적에 맞게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고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 과제 마무리를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따른 인식과 자세 변화, 세부실행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