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 vs “현 정부선 안 돼” =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개원연설부터 개헌론을 꺼낸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 정세균계가 아닌 우 전 의원을 선택했다. 개헌을 향한 강한 의지다. 우 사무총장은 정 국회의장을 대신해 개헌의 실무적인 일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우 사무총장은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PBC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 남았고 여소야대 하에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다. 내년이면 대선주자가 뛰어들기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에 몰두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 개헌을 준비하고서 올해 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게 우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대가 완강하다. ‘개헌은 블랙홀’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이 본격화되면 박 대통령 레임덕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적 소신”이라면서도 “모든 국민 관심이 개헌을 쏠릴 걸 우려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광폭 개헌 vs 소폭 개헌 = 개헌이 매번 진전되지 못한 건 개헌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결정적이었다. 개헌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된 형태로,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되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대통령은 외교ㆍ국방 등의 업무로 국한된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등이 예다.
우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모델을 개헌 모델로 삼고 있다. 여권에선 김무성 전 대표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미는 모델이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원집정부제 논의가 한층 탄력받는 분위기다. 반기문 대통령ㆍ친박 총리 시나리오다. 지난해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이 같은 배경을 거론하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이원집정부제보단 소폭 개헌에 속한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이다. 임기 말 대통령 레임덕을 줄이면서, 대선ㆍ총선 시기를 맞춰 국정운영에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권 후보가 가장 많이 공감대를 이루는 개헌이다.
이 외에도 내년 87년 체제의 30년을 맞아 한층 더 총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 사무총장은 “30년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생명존중ㆍ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도 변화가 있고, 현 선거제도의 폐해도 불거졌다. 이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개헌해야 할 때”라고 했다.
▶현재권력이 책임져야 vs 미래권력이 이끌어야 = 개헌 시기와 맞물리는 게 개헌을 이끌 주체다. 대선 전 마무리하려면 국회와 청와대 등 현재권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반면,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차라리 차기 대권 주자가 서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워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한 핵심 의원은 “청와대의 태도나 개헌에 대한 의견 차 등을 볼 때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대권 후보들이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서로 내세워 대선에서 심판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끝까지 개헌에 부정적이라면 결국 미래권력의 의지에 개헌의 향방이 달렸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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