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경은 전날 민정경찰이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에 탑승한 선원 14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 닷새째인 지난 14일 오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선원들은 앞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절차에 따라 나포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사자인 중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다. 어선 나포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없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이 시작된 10일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중국의 불법 조업에 몸살을 앓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중국 어선들은 남획과 오염으로 연안 어족자원이 고갈된데다 어선 공급초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해와 동ㆍ남중국해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침범해 불법 싹쓸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피해국들은 중국에 어선 나포와 어민 구속, 심지어 전투기 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중국 어선을 격침시키기까지 했다. 중국 어선이 ‘국제해적’ 취급을 받는 셈이다. 경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이 이처럼 평판을 깎아 먹는 자국 어선의 실태를 수수방관하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선주 및 어민 등 복잡하게 얽힌 국내 정치ㆍ경제 지형과 관계가 있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하려해도 지방 정부가 제대로 하려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 게 중국이다. 이는 1978년 지방 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한 ‘방권양리’(放權讓利)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독립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어민과 선주들에게 당장의 손해를 입힐 불법 조업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중국 내 역학관계 때문에 해결의 열쇠는 중앙 정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지방 정부도 나서서 하지 못하는 어선감척사업을 벌이고 법규 대로 어민을 강력히 단속하는 건 중앙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다음달 초 예정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중국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국제적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어민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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