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잠룡들 이해관계 엇갈려


청와대의 신속한 진화 시도에도 불구, 이미 여의도는 개헌론으로 뜨겁게 불이 붙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풀무질했지만, 그전부터 개헌론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다. 관건은 시기와 범위, 그리고 개헌을 이끌 주체다. 행정부와 입법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여야 등 정치권 이해관계의 갈등도 결국 이 3가지로 귀결된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개원연설부터 개헌론을 꺼낸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 정세균계가 아닌 우 전 의원을 선택했다. 우 사무총장은 정 국회의장을 대신해 개헌 실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우 사무총장은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PBC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가량 남았고 여소야대 하에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다. 내년이면 대선주자가 뛰어들기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에 몰두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 개헌을 준비하고서 올해 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게 우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대하고 있다. ‘개헌은 블랙홀’이란 입장이 명확하다. 개헌론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하리란 우려가 깔렸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에 출연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적 소신”이라면서도 “모든 국민 관심이 개헌에 쏠릴 걸 우려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개헌 시기와 맞물리는 게 개헌을 이끌 주체다. 대선 전 마무리하려면 국회나 청와대 등 ‘현재권력’이,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자면 대권후보인 ‘미래권력’이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민주 한 핵심 의원은 “대선 전 개헌하는 건 불가능하다. 차라리 대권 후보들이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서로 내세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개헌 범위도 쟁점이다. 개헌 방안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된 형태로,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되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대통령은 외교ㆍ국방 등의 업무로 국한된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등이 예다.

우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모델을 개헌 모델로 삼고 있다. 여권에선 김무성 전 대표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 여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원집정부제가 한층 탄력받는 분위기다. ‘반기문 대통령ㆍ친박 총리’ 시나리오다. 지난해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이 같은 배경을 언급하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