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개헌론
개헌론의 포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열었다. 13일 첫 본회의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해 20대 국회에서 개헌 의제를 제시ㆍ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세계평화포럼 등 6개 사회단체가 연합해 만든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겸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인 목사는“다당제와 협치로의 개헌(분권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대선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새로 시작했으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14일엔 정 의장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면서 논의는 더 불붙었다.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 가들로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논의하다가연말 정도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즈음에 국민투표를 하자고도 제안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개헌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87년 헌법 체제는 운명 다했다고 본다, 그래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고 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중심 개헌연구 모임하든 TF 구성하든 여야 참여하든 논의 계속 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 해줘야 한다”고 했다.
▶시기ㆍ내용ㆍ대권경쟁ㆍ정계개편이 변수
기존 개헌 논의를 종합하면 내용은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큰 틀은 ‘대통령 중임제’와 ‘내각제’로 나뉘고, 양자를결합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3가지 서로 다른 방향이 있다. 또 하나는 권력구조의 변화에‘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구제도의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이다. 핵심은 권력구조의 변화다.
현재로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 중임제’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87년 도입된 ‘5년 중임제’는 정부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5년과 4년으로 달라 주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개헌 필요성으로 꼽힌다.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방식이다. 역할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을 주로 하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 식으로 나뉜다.
개헌 논의의 시기와 내용은 아무래도 대권경쟁구도와 정계개편논의와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대통령 중임제의 경우 여야에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떠오르면 내년 대선 전 까지는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다른 정치세력,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를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는 대권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대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 논의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정계개편과 맞물려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친박 내에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와 같은 방식의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여야구도를 재편하는 ‘합리적 보수ㆍ진보 연합’이나 ‘영호남연합’‘영남ㆍ충청연합’ 등 지역연합의 매개고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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