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논의 안돼”
野 “지금이 적기…이젠 靑이 나서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하거나, 대선 후 새정부 초기에 개헌를 매듭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권력의 관점에서 유ㆍ불리를 따졌기 때문이다. 개헌은 더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피력, 대선이 끝나면 새정부 초기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고,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전후로 특정하진 않되 대선 이후로 진행한다면 새정부 초기에 바로 개헌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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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개헌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흐름을 수용하고, 앞으로 한국이 나갈 방향을 담아낼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을 두고도 여야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개인적으론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몇몇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는 필패했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리그로는 개헌 논의가 의미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이 고단한 삶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요청하는데 개헌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할 사안”이라며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블랙홀”이란 발언에 힘을 보태려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한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왕 거론됐으니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해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짓는 게 맞다”며 “대선은 개정된 헌법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