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후 성남시 1인당 세수,
경기도평균 이하” 연구결과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적용하면 성남ㆍ수원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의 1인당 평균 세수가 도 전체의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16일 나왔다.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16일로 단식농상 열흘째 들어선 이재명 시장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선 “지역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6개시와 야당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앙정부의 과다한 지방재정 개입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행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15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시장 지지방문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가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당 박광온ㆍ박주민 의원이 참여연대와 16일 국회에서 마련한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은 성남 수원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1인당 세수가 악화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 평가와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혁 방안’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정부 개혁안으로 세수가 감액되는 6개시(감액지자체) 지방세 수입은 평균 5500억원이며, 나머지 25개 시(증액지자체)는 1600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1인당 지방세 수입은 감액지자체 평균 70만원, 증액지자체는 50만원이었다.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 개혁안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감액지자체 1인당 총세입은 평균 175만원으로 오히려 증액지자체 평균 200만원보다 더 적게 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것으로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어든다.

16일로 단식 열흘째에 들어선 이재명 시장에 대해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자주재원을 가진 성남시 이 시장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행자부ㆍ기획재정부ㆍ국무조정실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단식 등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역)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며 “정부 개혁안은 지자체간, 수도권-비수도권간 균등발전을 하자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 선심쓰듯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행위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하면 안된다고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 정부가 약속한 것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온 성남시 등과 그런 노력을 등한시한 지자체라는 구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형석ㆍ김상수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