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당초 300척 이상이던 NLL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수는 최근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앞서 서해 NLL에 투입된 해경 기동전단은 투입 하루 만인 지난 16일 오전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한 혐의로 나포했다. 기동전단은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4척과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로 구성돼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다. 또 단속경험이 많은 해경 특공대 10명이 추가 배치돼 중국 어선 단속에 최적화돼 있다. 기동전단은 지난해 4월과 10월,올해 4월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172척을 나포했다. 지난 14일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에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데 이어 기동전단까지 출동하면서 중국 어선 활동은 더욱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현장에서의 엄단 의지 못지 않게 엄격한 사법처리도 잇따르고 있어 중국 어선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해 불법 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0’호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11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을 태우고 도주한 중국인 선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한 외교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불법조업 대한 중국의 강력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각종 계기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초 예정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확실한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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