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민들과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개헌 찬성 여론이 70~80%에 이르렀으며, 개헌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의원 내각제’ 순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8%가 개헌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41%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19.8%였으며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연합뉴스의 300명 전수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률은 83.3%인 250명(83.3%)이었고 개헌 찬성 의원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자는 전체의 46.8%(117명)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25.2%)-의원내각제(14%)가 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제가 가장 익숙하고 검증된 권력체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까지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 우리 정치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어 이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자칫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로 시행착오를 거치느니 이미 우리 정치사에서 검증된 제도를 보완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개헌 논의가 모아질 경우 내년까지의 대권 경쟁 구도가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없이 만일 유력한 대권주자가 떠오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열세인 다수의 대권주자들이나 정당은 개헌이 결국 남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권경쟁구도가 유력 주자들 1~2인으로 압축되기 전에 논의가 이뤄저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대선 전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보다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