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윤리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 등 3가지의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 배지는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특권과 장관급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논의가 윤리특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며 “금배지와는 별도로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어 있어 필요할 경우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배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도 윤리특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 매뉴얼’의 경우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얘기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