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성장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분배 강화에 주력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과 탈법을 막아야 한다는 ‘정의론’도 등장했다. 다만, 분배 강화의 해법으로는 여전히 노동개혁을 통한 정규직의 권리 양보가 제시됐다. 정부 정책 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 ‘분배의 줄타기’다.
정진석<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며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상세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여러 복지 혜택을 받는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중향평준화론’이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자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도 언급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탈법과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