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소식통은 4일 “수자원보호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은 예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지만 어업문제는 각국의 식량안보와 영해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했다.
세계 주요 어업분쟁의 한복판에는 급성장한 경제력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급증한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싹쓸이 조업’을 참다못한 우리 어민의 중국어선 직접 나포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멀리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불법 어로 문제를 놓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를 하고 해당 어선을 나포했다. 지난 3월에는 인도네이사 해경과 중국 해안 경비정이 불법 조업 문제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모습이 벌어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불법 조업 문제가 영유권 분쟁과 얽히면서 군사적 계획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가하면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총격을 가해 격침시켰다. 아프리카 역시 최근 급증한 중국 어선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4개 관련국이 공동으로 불법 조업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업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어업 관련 분쟁은 비단 중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식량확보와 안보차원에서 국가간 조율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극동 연해주 인근 해역과 베링해다.
극동 연해주 인근은 오호츠크해의 러시아 내해 편입과 남쿠릴열도 개발 및 군사화로 일본과 분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베링해를 놓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다. 양국은 1990년 협약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지만 러시아는 불평등 성격이 있다며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약을 근거로 1991년부터 경비정을 동원해 베링해 중부 구역에서의 러시아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치어보호, 어족자원 고갈 대비 등을 위해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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