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낡고 교조적인 규제들이 얼기설기 얽혀 창의적인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며 “혁신적 구조조정과 과감한 규제혁파로 막힌 경제 혈관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5년,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흘렀다”며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낡은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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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수도권의 비정상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막힌 사례도 있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고려했다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결국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이 목격한 현실이다.
송 의원은 또 “수도권 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팔당 특별대책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많은 규제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도 더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표적인 산업 선진국도 과감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 논리에서 벗어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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