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안은 지금이 적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대기업과 간담회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이제 박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점검할 시점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를 재차 강조했다. 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기업 역시 과거처럼 똑같이 반대할 수 없다.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의 상속과정에 국민은 분노했다. 이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상법개정안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인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대주주를 비호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대우조선해양만 보더라도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 이젠 회사 운영에 자신의 삶이 달린 근로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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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서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더민주는 어떤 입장인가?
▶우선 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가 중요하다.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해졌다. 그러려면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결국, 증세밖에 없다.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내는가. 전 국민이 골고루 내는가, 부자가 더 내는가. 법ㆍ제도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자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출발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실효세율을 인상하려면 신기술 투자 등에 따른 감세 혜택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실효세율 인상만으론 (신기술 투자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면, 신기술 투자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주주를 설득하기도 좋다. 그러려면 결국 명목세율을 올려야 한다.
- 정부가 추경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흐름이 맞는 추경안을 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8월 1일까지 통과해달라고 한다.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한 기간 중 가장 짧은 게 20일이다. 그것도 ‘여대야소’에서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면 제대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구조조정, 브렉시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20대 국회에선 협치가 주요 화두다.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회는 이미 3당체제, 협치의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3당체제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여소야대를 인식해야 한다. 여소야대란 총선 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비판적이란 의미다. 정부가 이를 안 받아들이고, 국민의 정부 심판이 아닌 ‘김무성ㆍ이한구 공천’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한 국회만으론 협치에 한계가 있다. 협치의 관건은 정부에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