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창립기념 특강을 개최하고 분야별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특강에 앞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5대 리스크, 판을 엎어야 산다’를 주제로 강의한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는 기후ㆍ에너지, 인구변화, 저성장ㆍ불평등, 한반도, 정치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인구변화 리스크의 심각함을 강조하며 “한국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걸렸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미국은 86년, 일본은 36년 걸린 데 비해 한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해 2021년 0%대가 예상되는 한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저 수준의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심화 등 한국의 불평등은 신분제적 불평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한국이 초갈등 사회로 변모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3당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리스크 맵과 미래비전부터 공유하고, 소득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안전 등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지표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또 인구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생 100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인생 다모작’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에 관해서는 사회적 분열이 예상되므로 특권층에 응고되어 있는 부와 권력을 공공에 되돌리는 공화주의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주도로 김무성ㆍ김성태ㆍ안상수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ㆍ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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