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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日10억엔 출연은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이행 의미, 원천무효ㆍ재협상해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조속히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졸속적으로 합의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며 “일본이 출연금을 내면 지난해 12월 한일간 졸속 합의는 최종 이행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2016년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만 사용된다고 자국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며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최대한 이 문제를 숨기고 부각되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 대변인은 “정부의 밀실ㆍ졸속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만 한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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