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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전기료개편 ‘공세’…더 “전력기금 2조 쌓아두고 현실외면”, 국 “주거환경을 축사로 여겨”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폭염이 기승을 더해가는 광복절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정부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세를 이어갔다.

더민주는 이날 기동민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 전기요금 개편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개편의 본질은 전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 복지 증진에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 대변인은 “정부ㆍ여당이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누진제의 목적과 장점이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는) 전기요금제도 개편 요구가 달갑지 않은 산업부의 심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살인적인 더위와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등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교육용 전기료는 산업용보다 17%나 비싸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야할 아이들이 더위에 시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은 2조 넘게 쌓아두고 있으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모면해보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황인직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0여년동안 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억압해온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선언하사 민생말살압제사슬로부터 온 국민을 편안케 하시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간보기 정치는 이제 그만 하시라”며 “국민을 개, 돼지로 폄하 발언을 한 전직 교육부의 고위 관료만 파면할 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축사(畜舍)로 쯤으로 여기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도록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당연 해임감”이라고 비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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