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야는 추경 처리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추경은 22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등과 맞물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 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가 ‘선 추경예산통과 후 청문회’를 합의한 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인데 청문회는 부실해도 된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되면 추경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대응이다.
이어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도록 여당은 협조해야 한다. 이건 연동돼 있는 문제“라며 재차 청문회 증인 채택 협조를 촉구했다.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은 결국 청와대 인사 참석 여부가 관건이다. 야권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 청와대 관계자를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고, 여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등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수석이 운영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례 자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에 추경 처리까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고조되는 와중에 인사청문회는 또 다른 뇌관이다. 야권에선 우 수석 해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이번 개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끝내 우 수석이 검증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개각에 앞서서 우 수석부터 교체하는 게 마땅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각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개각은 쇄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식으로 장관 몇 자리 바꾸는 ‘찔끔 개각’에 불과하다. 민심의 지탄을 받아온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번 개각에서 모두 쏙 빠졌고, 특히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또한 배제된 점은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고 했다.
야권에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 수석 해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강경 대응이다.
한편, 이번 개각은 최대 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리란 예상과 달리 3명 장관직을 교체하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 역시 전면 교체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폭풍을 감안, 최소한의 규모로 개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수석 거취 등은 유임으로 일단락되면서 야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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