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최근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사용한 비용이 3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통신사별 종이청구서 사용 비율은 KT 32%, LGU+ 28%, SKT 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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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성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누리집 갈무리] |
김 의원은 “통신ㆍ금융 등 민간부문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 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평균 약 4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낭비를 해결할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요금 납부방식이 개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종이청구서의 우편송달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 기틀 마련을 위해 즉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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