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간사 선임 뒤 개점휴업
가습기특위 8회 활동과 대조적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 8개 중 3개가 43일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확인됐다. 첫 회의에서도 특위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으로, 지난 국회에서 불거졌던 ‘특위 무용론’이 개원 초반부터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구성된 8개 특위 가운데 남북관계개선 특위(위원장 이춘석), 지방재정ㆍ분권 특위(위원장 김진표), 미래일자리 특위(위원장 정동영) 3개 특위가 그동안 한 차례 회의만 개최했다. 첫 회의 내용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전부였다. 이런 모습은 19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특위 무용론’을 재점화한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 당시 30개 넘는 특위가 구성됐지만 월 평균 1회도 회의를 갖지 않는 등 특위가 부진한 활동을 보였다.
해당 특위 위원장들은 8월이 국회 휴지기라는 점을 들었다. 국민의당 소속 정동영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8월에 의원들의 개인 일정이 많았다”며 특위 회의를 갖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6개월이 특위 활동 기간인데 한달을 쉬는 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특위 위원장이 한달 평균 약 600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받고, 위원들에게도 회의비와 수당이 돌아가 특위 1개당 보통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달의 휴업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같은 기간 여덟 차례 모인 특위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는 7월 6일 구성된 이후 세 차례 현장조사를 포함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위의 명확한 활동 시한과 목표 성과를 설정한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가습기 특위는 시작부터 10월 4일 국정조사까지 90일 간의 활동 기간을 못 박았다.
통상적으로 특위는 구성부터 6개월을 활동 기간으로 삼지만,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
전문가들은 관성적인 국회 특위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현안, 명확한 기한과 활동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아직 활동 초반인 만큼 앞으로는 각 특위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특별히 할 일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