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2일부터 심사 재가동되면 25일께 본회의 처리 가능 전망도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국민은 또 뒷전이다. 여당도 야당도 다르지 않다. 마치 ‘눈치게임’ 같다. 누구든 먼저 추경 포기를 선언하길 기다리는 양 일말의 양보 없는 대치국면이다.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 처리는 물 건너갔고, 국면은 ‘처리 시기’가 아닌 ‘처리 여부’로 되돌아갔다. 이젠 추경안을 국회에서 폐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국회 제출시한(9월 2일)까지 겨우 열흘 남았다. 여전히 추경 존폐조차 불투명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 대신 여야는 ‘정쟁’을 택했다. 여당은 ‘선(先) 추경 처리, 후(後) 청문회’란 형식만 주장하고,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ㆍ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고수했다. 여야 공방 속에 추경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까지 5일째 멈췄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추경 포기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이제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일밖에 없다”고도 했다. 증인 채택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은 야권의 주장을 ‘추경 발목잡기’로 규정, 추경 포기 카드까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을 보호하려는 새누리당 때문에 추경이 파행을 거듭한다고 맹공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에 진척이 없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서 국민 세금을 투여할 수 없다. 핵심 증인을 보호하고자 버티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경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증인 채택에서 양보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재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미 이날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이날부터 추경 심사가 재가동되면 25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여야 합의를 가정할 때다. 끝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남은 건 추경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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