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2일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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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자멸론을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메시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빌미로 한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장성택, 현영철, 리영호 등 권력엘리트들이 줄줄이 숙청당하고,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의 탈북 및 망명이 이어지는 비정상적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을지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내고 응징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 북한 ‘자멸론’까지 꺼내들었다.
임기 초반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등을 내세워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매진하던 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바뀐 것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압박으로 무게추를 확실하게 옮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별도의 직함을 붙이지 않은 채 ‘김정은’이라고만 호칭하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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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자멸론을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메시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빌미로 한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
이후 3월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세계와 협력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폭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을지 NSC와 을지 국무회의에서 ‘체제 동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와 간부ㆍ주민을 분리한 뒤 한반도 통일시대 동참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UFG) 개시와 태 공사의 망명을 빌미로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종을 울렸다.
실제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를 겨냥해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식의 핵 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병우 민정수석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안보 카드를 의도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태 공사의 탈북 등 북한 체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통치권자가 체제 균열이나 동요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며 “과도한 대북메시지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