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경환 前부총리 지키기 일관
우병우 사태 해결책도 못내놔


야당
추경안 대응 등 두야당 엇박자
공조 보다는 주도권 잡기 공방



‘묘수’가 아닌 ‘허수’였다. 민심은 견제와 균형의 ‘3당 협치(協治)’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파행과 난항의 ‘3당 난치(亂治)’로 응했다. 각종 현안, 의혹마다 소여(小與)는 무책임하고 거야(巨野)는 무기력하다.

정부ㆍ여당은 ‘묻지마 지키기’로 일관한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기, 여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키기다.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는, 책임을 꼼꼼하게 묻자는 민심은 뒷전이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정종섭 의원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가 감찰관법에 어긋난다”고만 지적했다. 최대 현안인 우 수석 거취를 언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시간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 얘기는 아무도 안 했고 민생ㆍ정책만 갖고 밀도 있게 토론했다”며 당당히(?) 전했다.

무책임은 또 다른 파행을 예고한다. 야권은 우 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권 단독이라도 상임위를 가동, 우 수석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강수다. 야권 단독 소집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쟁을 벌일 수순이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요청한 탕평개각은 무산됐고, 사드 배치는 칠곡에서 성주, 이번엔 김천으로 새누리당 ‘텃밭’을 헤집고 다니지만, 지도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긴밀한 당청관계만 앞세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 안팎에선 “당청관계는 결국 변함없다. 친박 당 대표의 한계”라는 불만이 터진다.

‘거야’라고 다르지 않다. 여소야대를 탄생시킨 민심이지만, 거야는 무기력하다. 공조보다는 ‘선공(先攻)’ 주도권 경쟁이 앞선다. 사드 배치에서 더민주는 차기 대권을 고려한 신중론을, 국민의당은 야권 정체성을 강조한 반대론을 펼쳤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를 연일 압박했다.

청문회와 연계된 추경안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회를 열고서 증인 채택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두 당이 꼭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민주가 의총을 통해 추경안 조기 통과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청문회를 조속히 성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내놓은 중재안은 원인 규명없이 혈세를 넣자는 것”이라며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에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입장이 또 다르다. 그러니 각종 현안은 고차방정식으로 꼬여만 간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협상과 관련, “우리(새누리당)와 더민주가 얘기할 부분이 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얘기할 부분이 있어 좀 복잡하다”고 전했다. 3당체제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다. 

김상수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