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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內禹外北’에…朴대통령, 시련의 계절
‘우병우 사퇴’여론 큰 부담
한미훈련에 북한 도발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파문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빌미로 핵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며 도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국내외 갈등과 지지부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 교통사고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 제기 이후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 수석 파문이다.

우 수석 파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의 결심을 요구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바로 다음 날인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겨냥해 ‘중대 위법’, ‘배후 의도’, ‘국기 문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역공에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말았다.

청와대는 ‘우병우 때리기’의 본질에 대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세력’과 ‘좌파세력’의 임기 후반기 접어든 박근혜 정부 흔들기라고 보는 기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23일 “박 대통령이 권력의 큰 틀을 중시하는데 이 같은 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 수석이 무너질 경우 틀 자체가 붕괴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핵심 측근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민심의 이반을 간과하는 것은 임기 후반기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UFG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인민군 총참모부, 외무성 등을 총동원해가며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라면서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박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체제 균열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종 테러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한 배경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붕괴와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체제붕괴를 언급하려면 남북ㆍ북중 접경지역 특이동향이라든가 북한 내부 이상 움직임 등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됐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안보ㆍ민생행보 확대를 통해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으로 국면을 정면돌파한다는 구상이지만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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