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 선정
‘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金 1호법안 상법개정안 전적 반영 ‘눈길’
여소야대 속 여야 입법전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재벌ㆍ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법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인세 인상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34개 입법과제를 토대로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운열 경제민주화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해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 6개 분야는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 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6개 분야를 구성하는 34개 세부 입법과제에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집약된 법안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먼저 ‘소액주주 보호 강화’ 과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 대표가 1호 법안인 상법개정안의 내용이 전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여기에 김 대표가 그간 꾸준히 강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주요 세부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입법화되면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가 있는 집단은 삼성ㆍ현대자동차ㆍ롯데ㆍ현대중공업ㆍ대림ㆍ현대백화점ㆍ영풍ㆍ현대산업개발 등 8개 집단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를 겨냥한 규제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야간 입법 전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더민주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선 당시 당론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무차등 지급 등도 세부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또 ‘공평과세 실현’ 분야에선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과세와 자본이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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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긴 채 참석하고 있다. 오는 27일 물러나는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비대위를 주재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최 단장은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여ㆍ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