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업의 부동산 소유 현황(2008~2014년)’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549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은 966조원으로, 기업당 평균 6237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 부동산 보유 상위 1%에 속하는 1107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545조 5000억(1개 기업당 492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7% 가량 늘었다. 6년 동안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에 진입한 기업의 수와 부동산 가격은 모두 증가했다.
1% 기업 중에서도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격은 266조원 늘어나 147%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위 10개 기업 소유 부동산은 180조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48조원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 총수는 19억1022만㎡였으며, 공시가액은 369조6602억원이었다. 또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 보유금액은 7조 8000억원이었다.
김영주 의원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몇몇 소수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IMF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보유, 보유토지 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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