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29일(현지시간) 자기 블로그를 통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 장착해 사드 탐지각 밖으로 이동해 사드 기지를 공격하려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는 2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포대를 2개 구축하면 북한 SLBM으로 인해 생길 위협에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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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장면 |
앞서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에 사드 1개 포대가 구축되면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00만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경북 성주 일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전진 배치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우리 국방부 역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측은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 외에 우리 군이 사드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드 1개 포대가 한반도에 추가 배치되려면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 구축에 필요한 예산 1조5000여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 비용으로 1조5000억원을 이미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사드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로 요격 가능한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떠들썩하게 대응하고, 사드 요격이 쉽지 않은 SLBM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며 “사드 배치에 도움이 되면 부풀리고 도움 안 되면 침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사드가 한반도로 배치되면 괌 기지가 아니라 미 본토에서 사드 장비가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미 괌 기지의 사드 포대가 한반도로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