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헤럴드경제가 현 국무총리 및 부총리, 장관과 장관 후보자 3명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을 취합ㆍ분석한 결과, 해당자 22명 중 1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다. 정확히 2명 중 1명꼴이며, 최근 인사청문회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과 연루된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이 거론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해명도 비슷했다. 대부분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밝히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다수를 차지했다. 유 부총리는 강남 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홍용표 장관은 배우자 홀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최양희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고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각각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자녀 통학 거리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최 장관은 “재개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며 사실을 시인하곤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위장전입과 달리 의혹도 해명도 가장 불분명한 유형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내놓는 탓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 시세차익으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건 아니지만,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농지를 구매하고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 장관은 “채소를 재배하고 주말농장용”이라 해명했으나 이후 잔디밭에 드문드문 고추가 심어져 있는 사진이 공개돼 구설수에 올랐다.
기존 의혹이 전통적인 범주의 부동산 문제라면, 최근에는 기업과 연루된 부동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이나 김 후보자가 그 예다. 점차 부동산 의혹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셈이다.
한편,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지역 별로는 11명 중 7명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강남구, 서초구 등 소위 ‘강남3구’다. 그밖의 지역 역시 서울 중구ㆍ성동구ㆍ마포구ㆍ양천구, 경기 용인ㆍ성남 분당 등으로, 부동산 열풍의 핵심 지역이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 개발 위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지표가 부동산이 되고 있다”며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식 없이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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